인증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근거법령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2조(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대상 건축물 등)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6호, 2013.5.20., 제정]
• [산업통상자원부령 제6호, 2013.5.20., 제정]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248호, 2013.5.20]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34호, 2013.5.20]

인증신청시기

• 예비인증 : 허가·신고 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건축물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예비인증을 신청합니다.
  다만, 예비인증 결과에 따라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허가·신고 또는 사업계획승인 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증 :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증 결과에 따라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받거나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완료 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증신청대상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기숙사, 문화 및 집회시설, 업무시설, 냉방 또는 난방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그밖의 모든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물)

가. 소비자 측면

1)사용자에게 주거 환경의 질과 같은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
2)건축물에 소요되는 에너지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과 에너지절약에 대한 의지를 고취
3)건축물의 관리에 요구되는 에너지비용을 절감
4)고단열 창호를 사용함으로써 쾌적한 실내환경 제공
5)환경오염 및 천연자원의 보호 등 보다 환경친화적인 커뮤니티 조성

나. 사업체 측면

1)건축물 설계단계에서 에너지절약에 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건축물에너지 비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
2)건축물 분양시 마케팅전략으로 사용
3)소비자들에게 에너지절약 및 쾌적한 실내환경 관련 홍보 자료 활용
4)에너지절약기술과 관련된 주택산업의 발전을 유도
5)보일러 등 설비시스템에 대한 용량 감소 및 최적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원가 절감을 유도

다. 국가적 측면

1)에너지부문의 23%를 차지하고 있는 건축물분야에 대한 에너지절감을 통해 에너지 및 외화를 절약
2)침체된 건설시장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활용
3)녹색건축 인증제도와 관련하여 에너지부분의 기반을 정비
4)21세기 환경시대에 대응한 건축정책의 일환으로 활용
5)경제사회의 변화·기술개발의 진전에 대응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정책 수립에 활용

용적률, 조경설치면적, 건축물의 높이 완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건축의 활성화)에 의하여 허가권자는 건축물에너지 효율인증 등급 및 녹색 건축 인증등급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42조에 따른 조경설치 면적을 100분의 85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제56조 및 제60조에 따른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를 100분의 115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취등록세 ) 감면

적용대상 : 2013년 1월 1일~2015년 12월 31일 사용 승인 득한 프로젝트

감면비율 : 녹색건축 인증제도와 연동하여 아래와 같이 차등 적용

• 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녹색건축 최우수: 15%
• 건축물 에너지효율 2등급+녹색건축 최우수: 10%
• 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녹색건축 우수: 10%
• 건축물 에너지효율 2등급+녹색건축 우수: 5%

에너지합리화 자금의 저리융자

인증등급에 따라 150,000원/m2~200,000원/m2 연이율 3.25% (2009년 4분기 기준)로 융자